서울 강남 유명 치과 병원장 갑질 및 폭행 적발 특별근로감독 엄단

고용노동부가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인 이른바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병원장의 심각한 폭행과 괴롭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이번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에 나섰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퇴사 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청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제보가 잇따르자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즉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조사 결과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리치며 위협하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업무 중 실수를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동일한 문구를 수십 장씩 쓰게 하는 깜지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 SNS와 무전기를 통한 인격 모독성 비하 발언도 일상적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근로계약 관행도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를 어길 경우 일일 평균임금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제 퇴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일부에게는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임금체불 규모도 상당했다. 연장근로 승인을 요청하면 질책과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승인 없이 일을 시켰으며 이에 따른 수당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폭행과 위약예정금지 위반 등 총 6건에 대해 형사 입건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감독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 3억 2천만 원은 전액 청산됐으며 부당하게 수취한 손해배상액도 환급 조치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폭행과 괴롭힘을 견뎌온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위약예정 등 부당 계약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